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노동의 보수는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완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어머니요 스승」 71항) ■ 우리가 사는 세상 분배의 문제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금액기준으로 적정수준의 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내의 보수의 격차문제입니다. 적정수준의 임금은 가족임금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대에 뒤진 원리로 여겨집니다. 국내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보수의 격차에 대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기업 특히 대기업에 종사하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 간의 적절한 보수의 격차는 아직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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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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