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노동의 보수는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완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어머니요 스승」 71항)

■ 우리가 사는 세상

 분배의 문제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금액기준으로 적정수준의 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내의 보수의 격차문제입니다. 적정수준의 임금은 가족임금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대에 뒤진 원리로 여겨집니다. 국내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보수의 격차에 대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기업 특히 대기업에 종사하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 간의 적절한 보수의 격차는 아직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은 차별적인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한국학술정보」2007)

■ 세상 속의 그리스도

 최근 세계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도, 사회보장 구조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연히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견실한 경제지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선 '일자리 보호'가 아닌 '사람 보호'를 통해서만 고용증대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노·사·정 3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해고 부담 없이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 및 재취업 노력을 거쳐 노동시장에 복귀합니다. 이 과정은 자기계발의 계기로도 활용됩니다. 덴마크 사회는 이 모델을 통해서 '취약부분의 실업증가'라는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경향신문」2009)

■ 교회의 가르침

"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둔다. 교회의 사회 교도권은 이 권리들이 법체계 안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중 몇 가지 권리를 열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왔다. 그것은 곧 정당한 임금에 대한 권리, 휴식의 권리, '노동자들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 환경과 작업 과정에 대한 권리', '자신의 양심과 존엄성이 모독을 받지 않고' 일터에서 자신의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간추린 사회교리」301항)

"노동의 보수는 자유 경쟁에 전적으로 방임되거나 힘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맡겨져서는 결코 안되며 오로지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완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어머니요 스승」 71항)

■ 실천

- 필요할 때만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사업이 잘 안된다고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다는 고통을 분담하는 지혜와 방법을 찾습니다.

-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망(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